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전북 패싱” 규탄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사 지정반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79	발의년월일 : 2021. 06. 04. 발 의 자 : 김충영 의원

1. 주   문

〇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KTX 천안아산 – 익산 직선화 계획을 즉각 반영하라

〇 대륙철도망과 새만금 항만·항공으로 이어지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안에   반영하라

〇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지정방안을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2. 제안이유

〇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산업활동 지원,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하였다고 하나, 전북권 사업 미반영으로 볼 때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〇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역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사 지정  반영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구축되면 환황해권 시대 산업·물류·교통 등 대륙철도망과 새만금 항만·항공으로 이어지는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임

3. 결의안 : 별 첨

4. 발 송 처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전북 패싱” 규탄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사 지정반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한국교통연구원) 방식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철도망 4차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산업활동 지원,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나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

광역철도 27개 노선 중 비수도권은 10개 노선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전북권 사업 미반영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역으로 KTX, SRT,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분기하는 철도 결절점으로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사 지정반영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 산업선 구축사업 등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충격과 더불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사 지정반영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구축되면 환황해권 시대 산업·물류·교통 등 대륙철도망과 새만금 항만·항공으로 이어지는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며, 경제권 개발과 남북을 넘어 유럽까지 연결하는 식품 유통의 핵심 지점 으로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포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전북인들은 대량수송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세월 기다리며 인내해 왔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하고,  KTX 천안아산 – 익산 직선화 계획을 즉각 반영하라 !

하나, 대륙철도망과 새만금 항만·항공으로 이어지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안에 반영하라!

하나,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지정방안을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 하라!

2021.  6. 11.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